[매경데스크] 예산 카르텔 - 매일경제

정부예산 따내 지역구 사업에지역주민들은 투표로 화답이런 연결고리가 예산 카르텔尹정부, 건전재정 주장하지만쪽지예산 못 막으면 무용지물

쪽지예산 못 막으면 무용지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끄럽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한다. '퍼주기'로 일관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00조원 이상 빚을 내 연평균 10.8%씩 예산을 늘였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올해가 5.2%, 내년이 2.8%다. 하지만 무작정 박수 치기는 어렵다. 어찌 됐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8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러느라 80조원 나랏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걸 두고 건전재정이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새만금 예산이 그랬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다.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는 새만금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그 이후 총선, 대선 때마다 새만금 개발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2008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또다시 엄청난 예산이 흘러 들어갔다. 가까이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빌미로 역대 전북 지역구 의원들, 전북도지사들이 정부 예산을 끌어갔다. 지역 사업자들은 그 돈으로 풍요를 누렸고, 주민들은 투표로 정치인들에게 보답했다. 그나마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가던 새만금 예산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무총리는"전북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계획을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예산 카르텔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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