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증가율이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그칠 ...
내년도 총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증가율이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을 최소화했지만 국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된다.특히 재정압박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 예산과 교육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삭감됐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출 규모를 크게 낮춘 것은 총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는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조1000억원이나 급감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정해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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