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연구·개발, 카르텔이니…‘싹둑’ 잘랐다

16.6% 줄어든 5조2천억 삭감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윤 대통령의 ‘카르텔’ 지목에R&D 분...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6.6%나 줄어들었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인 데다 감소폭도 이례적으로 크다. 내년 정부 총지출이 2.8%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R&D 분야만 유독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R&D 분야가 정부의 긴축재정 실현을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사진 크게보기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재부가 이공계 대학 지원 등에 배정하는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감소율이 16.6%까지 늘어난다. 역대 R&D 예산으로는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 같은 R&D 예산 감소율은 다른 예산 항목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반면 R&D 예산에서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늘었던 소재·부품·장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덩치가 커진 감염병 관련 예산이 주요 조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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