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망 조작 개입’ 의혹 신원식 의원, 문제의 사건 콕 집어 “자료일체 제출” 요구

군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재조...

군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재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연관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사망위는 과거 신 의원이 중대장이던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이 ‘군 과실’이었으나 ‘병사 실수’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신 의원실은 자료 요구 근거로 국회법 제128조 등을 들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을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자료를 구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군 사망위는 신 의원이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군사망위가 지난해 12월 낸 결정문을 보면, 사망한 이 일병의 동료 부대원은 조사에서 “장례식장에서 중대장 신원식이 한 참모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 박격포의 포탄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훈련 중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라고 참모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기소대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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