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주민 안전보험’…60%는 ‘오물 풍선’ 피해 보상 근거 없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0/kyunghyang/9145800460219341183304-9145800460219341183304-D301834680227137E30DB645CEDAB776.webp)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 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내 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자치구 별로 사고로부터 주민들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장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추가로 오물 풍선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 봐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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