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송해도 못 이긴다?”…줄줄이 오른 사전청약 분양가

최근 본청약 공고를 낸 인천계양 A3지구의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다. 2021년 7월 처음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약 1...

최근 본청약 공고를 낸 인천계양 A3지구의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다. 2021년 7월 처음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했다.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절반 가량이 본청약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상된 분양 가격이 온전히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아도 지난 2~3년간 상승한 공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면 초기 추정분양가액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로 제시했다.

법원의 판단근거가 된 것은 결국 입주자공고문이었다. 안내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안내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분양가격 변동 및 결정시기에 대한 문구가 있었던 점, 사전예약 모집공고시 추정분양가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높아졌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GH가 사전청약을 실시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본청약이 이뤄진 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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