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의 ‘꼼수 탄소감축’…산업부문 국외로 떠넘기는 상쇄배출권 확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7/kyunghyang/9145800460219351427662-9145800460219351427662-1647859375938355201.webp)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외’로 더 떠넘기는 방안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탄녹위는 내부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상쇄 배출권 확대를 고려했다. 상쇄배출권 확대로 늘어날 국제감축 물량을 국제감축으로 반영할지, 산업 부문으로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도 했다. 탄녹위는 감축량을 산업 부문으로 반영할 때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이 늘어난 게 드러나지 않아서 비판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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