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진보] 잿더미, 물바다에도 기업만 챙기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6/newsvop/9151648445523241405183-9151648445523241405183-1647421968625577985.webp)
'산불이 나도, 폭우가 와도, 또 기후위기로 먹거리 가격이 치솟아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불편함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가리켜 ‘정부의 실패를 방증하는 계획’ 혹은 ‘기후 범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정책은 우리 사회가 논쟁하고, 고민해 온 결과만큼만 진일보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녹색 신산업이라고 부를만한 영역에 많은 돈을 투입해왔다. 그만큼이 우리 사회가 동의해 온 정도였을 따름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위기를 신성장동력이라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진다. 전기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느니, 녹색산업을 지원해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다. 그렇게 오히려 많은 배출을 해 온 자동차, 건설,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라는 면죄부가 제공된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이야기해 온 그린뉴딜이며, 기후위기 대응이었다.
산불이 나도, 폭우가 와도, 또 기후위기로 먹거리 가격이 치솟아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불편함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강릉에서 난 산불로 주택 59채가 전소되었다고 한다. 많은 한국 사람에게 ‘집’은 유일한 자산, 유일한 안전망이다. 일생을 일해 집을 사고, 이러한 집값이 높아지면서 복지를 간접적으로 제공해 온 것이 우리 사회의 ‘자산 기반 복지’의 현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산불로 가지고 있던 집 한 채가 잿더미가 된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 온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잿더미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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