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예인·체육선수 ‘병역면탈·면제자’ 적발 줄었다···‘브로커’ 검거 때문?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을 알선한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을 알선한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면탈자가 줄어든 배경엔 지난해 대규모 병역 비리 수사에서 병역 비리브로커와 면탈자 일당이 붙잡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가짜 정신질환’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 등을 사용한 래퍼 나플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달 대법원은 나플라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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