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휴스템코리아 측이 채무를 갚을 돈은 없다면서 변호사비로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앞서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23일 회생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로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서에 구체적인 경영 재무상태나 회생에 이르기까지의 이사회 결의서 등을 담지는 않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신청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채무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회생 계획을 수립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채무자의 업무현황과 조직,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자산 및 부채의 상황,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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