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약5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융사기범에 수백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기 사태를 두고 이민석 변호사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1조 원대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美 사기범 메이도프 70세에 징역 150년형…올 4월 옥중 사망 해외에서는 금융범죄에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에선 대규모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백 년 이상의 징역형도 흔히 볼 수 있다. 2008년 ‘메이도프 사건’이 대표적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는 자신의 금융계 평판을 이용해 매달 10% 이윤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3만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메이도프에게 70세 고령임에도 150년 형을 선고했다.
최고경영자도 미국 법망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에너지 대기업 엘론의 파산을 부른 회계 부정 및 공금 착복 스캔들의 주역인 전 CEO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스킬링은 미국 7위 기업인 엔론의 분식 회계 스캔들을 일으켜 2001년 12월 회사를 파산시키고, 600억 달러의 주식 가치와 종업원 연금 20억여 달러를 날리게 만드는 등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렇듯 미국에선 경제범죄를 살인만큼이나 엄격히 다루고 있다. 실제 미국의 폰지사기방지 전문 웹사이트 폰지트랙커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법원은 폰지형사기 영업행위를 벌인 43명에 대해 총 5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1인당 평균 11.6년 형을 내린 셈이다.“총 피해액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처벌해야” 반면 한국은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일어날 경우 형량이 오히려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가장 큰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한다”며 “예를 들어 100명에게 2억원의 손해를 끼치면 총 200억원의 피해를 준 것이지만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제일 무거운 형의 2분의 1만 가중되다 보니 합산형제를 취하는 미국과 달리 형이 감경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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