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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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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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개업하면 IT 분야 사건이 물밀 듯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호 ‘검은 띠’ 검사가 됐다. 개업 무렵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및 코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관계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최현철의 시시각각,검사,변심,다단계 사기범들,변호사 사무실,불법 다단계,강민구,수임료,전관예우,이종근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정하는 법조계 정보기술 분야 일인자였다. 이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개업하면 IT 분야 사건이 물밀 듯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 않았다. 두 달째 전국을 돌며 인공지능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또 AI가 몰고 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아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창설했다. 그러다 보니 개업은 자꾸 늦춰졌다.지난해 퇴임한 이종근 전 검사장은 수사 유단자다. 검찰 공인 전문검사 1급을 땄다. 주특기는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2013년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300명 가까운 전문검사가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2급이고 1급은 딱 8명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호 ‘검은 띠’ 검사가 됐다. 다단계 사기의 양대 산맥인 JU와 조희팔 사건에 모두 관여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래도 재야에서 전문성을 살릴 것이란 기대가 컸다. 개업 무렵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및 코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관계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단계 수사 역량을 반대로 쓰면 사기범들에게는 더없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를 간파한 다단계 사기범들이 그에게 몰렸다.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40억원을 벌었다. 그러다 부인이 출마하며 수임한 내역과 수임료 규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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