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훈령 바꿔 총리에 ‘감사청구권’··· ‘독립 지위’ 감사원법 취지 역행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청구시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사원 고유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에도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감사원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5일 개정돼 시행 중인 해당 훈령에는 이전까지 없던 조항인 ‘제3조의2’가 추가돼 있다. 해당 조항은 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 국무총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전까지 ‘제3조’ 조항을 통해 300명 이상의 국민, 상시 구성원 300명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공공기관장, 지방의회 등에만 부여한 공익감사청구권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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