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출신의 140쪽 검토보고서에 발칵 뒤집힌 감사원

[단독] 검사 출신의 140쪽 검토보고서에 발칵 뒤집힌 감사원 KBS KBS뉴스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조은석 위원이 감사원 사무처를 작심하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KBS가 국회를 통해 조은석 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첫 문장은 '법의 해석'을 다루는 법학통론의 한 구절을 옮겨다 놓은 듯한 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이 보고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의 사안별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수십 년간 누적된 감사원의 관례와 관행 가운데 상당수가 법에 어긋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먼저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감사 내용을 심의할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관여하면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감사원 사무처는 반박합니다.조 감사위원의 재반박이 이어집니다.감사원 운영 규칙보다 상위인 모법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기와 관계만 있으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조은석 위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한 번 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하반기 들어 '수정 계획'을 한 번 더 의결할 경우 사무처는 그때그때 감사 사안 별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감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주요 감사계획'이 아니라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즉 '주요 감사계획' + '관한 사항' 모두를 감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감사계획이 아닌 예외 사안의 경우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 위원은 감사원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규칙보다 하위 규정인 훈령과 예규는"더욱 효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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