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심야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 침해 판단···노숙농성 열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의 심야 노숙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하기 시작한 이후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집회가 열리면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는 경찰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되어 있는 데다가, 개최 시간에 비추어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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