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란의 인국공 노동이사, 투자심의도 관여…'경영권 침해'

익명을 요구한 인국공 관계자는 '투심위는 공사의 주요 투자사업과 비용지출을 검증·심의하는 고위급 실무기구인데 여기에 노조측 인사인 노동이사가 정규멤버로 참여하는 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인국공 단체협약은 경영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사전에 노조에 공유토록 하는 등 다른 공기업의 단협보다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인국공에서 계속 노동이사의 관여 범위가 기존 비상임이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공기업의 노조와 노동이사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에도 관여키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참여한 것과 맞물려 인국공의 경영·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측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앞서 논란이 된 노동이사의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과정 참여도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중앙일보 9월 17일 온라인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인국공 관계자는 “투심위는 공사의 주요 투자사업과 비용지출을 검증·심의하는 고위급 실무기구인데 여기에 노조측 인사인 노동이사가 정규멤버로 참여하는 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벌어진 것이라 해도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할 일”이라며 “인국공 단체협약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국공 단체협약은 경영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사전에 노조에 공유토록 하는 등 다른 공기업의 단협보다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국공의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임이사라는 지위만 법적으로 규정돼있을 뿐 명확한 역할이 설정되지 않다 보니 노조가 노동이사의 관여 범위 확대를 요구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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