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량 그대론데···발전기 공사·정비 빌미로 하청 임금 ‘620억원 삭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설비를 정지·점검하는 ‘환경설비개선공사’ 등이 발전소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수백억원을 삭감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설비를 정지·점검하는 ‘환경설비개선공사’ 등이 발전소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수백억원을 삭감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된 조치인데 정지기간 동안 이들의 노무비 삭감을 막을 조치는 부족했다.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씨 사고 이후 이들의 노무비 착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적정노무비’ 사업도 2021년 이후 멈췄다.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전5사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가 총 628억1099만원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설비개선공사와 별도로 정해진 주기마다 발전기를 멈추고 정비하는 ‘계획예방정비’에도 노무비 삭감 조항이 있다. 1000MW급은 44~55일, 800MW는 37~45일 등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 정해진 공기를 넘기면 그 기간의 노무비는 60% 삭감된다.이 같은 노무비 삭감 조항은 ‘발전기 단위’가 아니라 ‘업체 단위’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발전기 10대가 있는 A 발전소에서 1~4호기 운전·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B사가 있다고 하면, 1호기가 환경설비개선공사로 정지해도 2~4호기는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업무는 줄지 않는다. 1호기 담당자들도 2~4호기의 경상정비에 투입되거나, 1호기 정비공사를 위해 들어오는 수천 명의 외부인력과 함께 작업한다.

삭감된 노무비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배 의원실 자료를 보면 5년간 발전 5사 협력업체별 삭감 노무비는 한전KPS 310억6040만원, 금화PSC 66억4105만원, 한국발전기술 59억3850만원, 일진파워 49억5650만원 등이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호기별 노무비 삭감액’을 보면, 2020년 진행된 삼천포5호기의 환경설비개선공사는 517일이 걸려 ‘180일’ 기준을 337일 초과했다. 공사를 진행한 한전KPS는 337일간의 직접노무원가인 69억9000만원에서 40억6000만원이 삭감된 29억3000만원을 해당 기간 노무비로 받았다.

2021년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적정노무비는 도입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정노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금화PSC와 한전산업개발, 일진파워 등 일부 업체만 2022년 4분기에 31억4000만원의 적정노무비를 받았다.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한전산업개발과 원플랜트만 적정노무비를 받았다.발전소들이 적정노무비 도입 시점을 미루려 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8월 류 의원실에 “2022년 10월 신규계약 체결 시 적정노무비를 정산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같은 해 12월29일 “용역 결과 이후 신규 발주 경상정비 공사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발전사 감사의견에 따라 2023년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도 지난해 9월 류 의원실에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적정노무비를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같은 해 12월29일 “연구용역 준공 이후 신규 발주되는 경상정비공사부터 반영해야 해서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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