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는 임금’ 대법원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는 정부·경찰

월례비는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게 판결의 의미지만, 정부도 경찰도 애써 축소하며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단 입장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는 임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판결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건폭몰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전남 담양군 소재 시공사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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