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탈북 어민 오기도 전에 보낼 작정하고 기다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부터 이미 송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부터 이미 송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은 피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사전에 오기도 전에 보낼 작정을 하고 기다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당시 SI 첩보 등을 토대로 탈북 어민들이 살인 혐의로 도주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건데,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선을 나포하기 전에 탈북 어민들과 어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방침을 정해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귀순 의사 및 진정성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이미 결론부터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때문에 탈북 어민들을 상대로 한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 역시 형식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주 걸리는 조사를 사나흘 만에 끝냈고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음에도 흉악범이란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닷새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살인 혐의는 팩트 확인 후 넘겼어도 충분했다. 사실상 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왜 급하게 조사도 없이 보냈느냐도 쟁점"이라며 "통상의 첩보 처리 방식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를 '수사권 포기'란 이례적 상황으로 본 겁니다.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다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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