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인권위 '탈북 어민 북송, 철저한 조사 필요'...강제 송환 금지 위반

[앵커]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 이어 미 하원 인권위원회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이 보고 있는 만큼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이 보고 있는 만큼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스미스 의장은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보기 고통스럽다"며"누가 명령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이어"잘못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을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해선 안 됐으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북한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유엔 인권위는 물론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다시 말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바로 송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한국에서 국내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유엔이 국제난민협약 등이 규정한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유엔총회 등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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