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다시 꺼내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에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당국이 붙잡아 북으로 돌려보낸 일이다. 사건의 시작은 그 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다시 꺼내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에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당국이 붙잡아 북으로 돌려보낸 일이다.통일부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2019년 8월15일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했다. 그러던 10월말 지속되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또 다른 선원 A씨와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했다. 시신과 흉기는 바다에 버렸다. 이들은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가 어획물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다 단속에 붙잡히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또 나포 이전에 이미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분리 신문을 통해 범행 과정, 역할, 묘사 등이 일치함을 확인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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