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용인시는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 불리한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지하고, 인·허가를 서둘러 논란에 휩싸였다. 용인시 고기동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고기동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불리한 규정은 폐지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법 시행 하루 전에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는 분양, 294세대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의 입안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결국 시행사는 용인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다"며"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대장동 개발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 폐지' 외에도 용인시가 ㈜시원에 유리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는 또 있다.노인복지주택 개발을 명분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의 '꼼수' 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5년 1월28일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자체를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기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정반대의 조치였다. 또"개발 계획안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용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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