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파구청, 성추행 해임자 인수위원 발탁 논란

2019년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이후 퇴직 사건 직후 자진사퇴…3년뒤 구청장 인수위원으로 복귀

해당 간부는 16일부터 구청 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의혹으로 불명예하게 퇴직했음에도 사실상 구청 업무에 다시 관여하게 된 셈이다. 만약 해당 간부가 구청 상시 직분으로 재임용될 경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제기가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 게시판에는"성추행 국장의 화려한 귀환?","성추행 국장 아직도…" 등을 제목으로 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이후 송파구청장 인수위 위원 명단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게시글에는"성추행자도 결국 전면에 나선다"는 등 우려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5월경 송파구청 모 부서 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주선으로 다른 후배 직원 B씨와의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모임에서 A씨가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사건을 회고하면 2019년 당시 A씨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구청에 접수됐다. 이후 구청 측은 A씨에게 사건 진상을 물은 후 공간 분리 조치 등을 안내했으며 이후 A씨는 '자진 퇴직' 등을 조건으로 합의 후 자진해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구청에서 본인이 위원으로 있는 분과와 관련한 부서 업무와 더불어 직원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부서 내에 피해자가 속해있어 업무 상 가·피해자 분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송파구 조례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직에 제한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이 A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당선인 캠프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당시 사건과 관련해 수사조차 받지 않아 황 전 국장의 인수위원 재직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성폭력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회사가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곧바로 퇴직을 시키는 게 실상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나중에 오히려 걸림되는 경우가 많다"며"'책임지고 물러났다'는 변명 혹은 다시 집단에 들어오는 등의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결과적으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낸 뒤 수리해야한다"며"여전히 피해자에게 '징계를 네가 결정해라',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한편 A씨는 당시 조기 퇴직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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