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

외교부가 2018년 발간한 ‘일본개황’에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 발언 사례가 담겨 있다. 2023년판에선 이같은 사례가 삭제됐다. 일본개황 갈무리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다. 일반에도 공개돼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정해진 발간 주기는 없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개정판을 냈다. 직전 판인 2018년 자료를 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 동안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다. 총 177개다. 일본 총리, 관방장관 등 구체적인 발언자와 시기도 나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외무상으로 재직할 때 했던 독도 관련 발언 등 20건도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강제성이 없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일·한 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등 발언도 포함됐다. 발언의 평가보다는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나열했다. 일부에는 한국 정부가 성명 발표나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역시 통째로 삭제된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에는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3년간 일본의 천황과 총리 등의 관련 발언 71건이 담겼다.

외교부가 일본개황을 공개한 지난해 3월 15일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겹친다. 윤 대통령은 그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닷새 뒤인 3월 6일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그해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명시적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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