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 탄압' 반발…건설노조 구속영장, 절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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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탄압' 반발…건설노조 구속영장, 절반 기각 SBS뉴스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체포조를 운영하고 캡사이신 발사 훈련도 병행한다. 불법 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되어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고 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궤변인가?][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야간 문화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5시에 끝납니다. 흠집 내기잖아요.]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검찰이 건설노조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30건 가운데 절반인 15건이 기각됐습니다.기각된 영장들 가운데는 지자체가 중재한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두현 변호사/건설 노동자 변호인 : 최근 구속영장에선 특이하게도 단체교섭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집회를 통해서 사측에 뭔가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교섭 행위인데, 이를 공갈 협박 혐의로 의율한 게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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