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종이쪼가리 된 단협 교섭 업체도 등돌려” 👉 읽기: 북, 위성 발사 예고…“안보리 결의 위반” 👉 읽기: 에르도안, 미·중·러 틈새 외교…“세계적 균형 재형성” 👉 읽기:
현장 교섭하는 지역 간부들의 눈물 지난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건설노조 고 양회동씨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곱 개 장으로 구분된 28개 조항, 부칙 4개 조항으로 이뤄진, 5쪽짜리 단체협약. 특별하지 않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유급 휴일 임금지급 기준, 조합원을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할 것, 분쟁의 평화적 해결’ 따위를 적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일터의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를 구체화한 정도다. 2021년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와 전문건설업체가 맺은 단협은 올해까지 전국의 형틀 목수, 철근공 등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3만8000여명 대부분에게 적용된다.
이준상은 “광주 지역도 초기 3~4년 과도기를 겪었다”고 했다. 노사관계 개념이 희박한 건설업에 교섭과 단협, 이행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회사는 노조 조끼만 보이면 문을 걸어 잠갔지요. 대놓고 ‘우리는 불법 도급 쓸 것’이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조합원도 없는 각종 노조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단체협약서를 가져다가 도장만 찍고 노조 전임비만 받아가는 진짜 갈취도 있었고, 회사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조합원도 있었고요.”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었다. 단기 입직과 실직이 반복되는 노동 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지속적인 공급은 노조의 중요한 역할이다. 재하도급 등 불법 고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의 노동 조건을 건설노조 단협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조합원 고용이 유지돼야 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 노사가 고용문제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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