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동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늘어날까”...빵집규제 대수술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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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동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늘어날까”...빵집규제 대수술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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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제과점 상생협약 개정 반경 제한 500m→400m로 줄여 출점 점포 제한 2%서 5%로 늘려 프랜차이즈업계 “이제야 숨통”

프랜차이즈업계 “이제야 숨통” 골목상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2013년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제정 11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그동안 동네빵집 반경 500미터 안으로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이 제한됐는데, 이를 400미터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수 제한도 전년 연말 대비 2%로 묶었지만 이를 5%까지로 풀어 출점에 숨통을 열어준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동네 빵집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2013년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점포수 출점을 차단했다. 제과점업은 그후 2019년에 상생협약으로 전환됐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 결과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점포 수가 크게 늘었다. 동네빵집으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는 일정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와 편의점 등으로 빵을 파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는 경쟁이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작용했다. 실제로 이들 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7258억원에 그치던 양산빵 시장은 지난해 8497억원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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