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집 사려고 난리인데, 공급 좀 늘어날까”...재초환·공공기여 완화 ‘시동’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 박상우“다양한 주택공급 늘려” 가덕도공항 조건 바꿔 재입찰

가덕도공항 조건 바꿔 재입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공공기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두 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재초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하되 여러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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