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병원장이 의료사고 예방 책임지고, '환자 대변인'이 사고 피해자 도와 최재구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커지는 의료공백....'빅5'병원 수술 30~50% 취소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적어도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저평가 여부,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은 이번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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