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4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원→5억 확 늘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배경에 대해 '상속세가 그동안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공제를 함께 손질하는 식으로 미세조정보다 ‘대수술’을 택했다'며 '기존 상속세가 더는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이란 과세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를 줄이며 종부세마저 완화할 경우 세수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 증여세 를 완화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을 확 줄인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뒤로 미뤘다. 들썩이는 집값을 부추길까 우려해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공제를 함께 손질하는 식으로 미세조정보다 ‘대수술’을 택했다”며 “기존 상속세가 더는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이란 과세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속세와 함께 완화 또는 폐지까지 언급한 종부세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완화할 경우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연일 아파트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대출마저 제한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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