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中企 정책 2.6배 증가했지만…종합성적표는 역대정권 ‘최하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2/maekyungsns/9145800460219331341465-9145800460219331341465-E9D168EAC5D1AEB2026FFFB2D283A477.webp)
노동생산성·혁신기업 비중 역대 최대 지원에도 하락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 비해 2.6배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과 혁신기업 지표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평가한 중소벤처정책 점수 또한 역대 정권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관련 정책과 예산이 쏟아진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더욱 커졌다. 대기업 노동생산성이 100일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9년 34.6%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 2배였던 대기업과 중기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2019년 3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현저히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등 역대 최대의 혁신 지원에 나섰는데도 정책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매긴 역대 정권의 중소벤처정책 점수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최하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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