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4대강 보 해체’ 결정 이끈 민간위원 전원 ‘무혐의’ 수사 종결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참가했다가 4대강 추진단체로부터 고발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수...

2011년 3월 12일 4대강사업으로 인한 준설사업으로 파괴된 경북 상주 경천교 주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간위원 측 이정일 변호사는 1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 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4대강 국민연합이 1기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유포·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OD는 산화제를 투입해 물속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물속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BOD는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 양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TOC는 물속 탄소를 태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측정하는 방식이다. 4대강 국민연합 측은 2016년 법정 측정 항목에서 COD가 제외됐기 때문에 BOD·TOC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봤으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COD를 주요 수질 측정 항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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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결정 이끈 민간위원 전원 ‘무혐의’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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