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압수, 초과노동, 성추행…이주어선원 인권침해 심각

정부가 이주어선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이주어선원들은 노동착취와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 ‘인권침해 이행방안’ 실패, 긴급 대책 마련해야” 환경정의재단 제공. “2021년 이후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원양어선사로부터 6시간 휴식을 취한 것처럼 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2시간 쉬고 22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옆에 앉게 될 때마다 한국 선임 선원이 제 성기를 잡고 주무르며 이건 한국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주어선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이주어선원들은 노동착취와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소유 및 한국 국적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환경정의재단과 어필은 해수부가 내놓은 이행방안의 실효성과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74명의 인도네시아·필리핀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정의재단 제공. 조사 결과, 인터뷰에 응한 절반 이상의 이주어선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국제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전체 이주어선원들은 정부가 금지한 여권 압수도 불법적으로 당했다고 응답했다. 환경정의재단 제공. 이주어선원에 대한 학대도 그치지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어선원 58명은 성적·신체적·언어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명의 이주어선원은 한국인 선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학대를 경험한 이들은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까지 가해자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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