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임대차계약 해지통보했더니 ‘죽은 사람?’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가장 강력한 통보인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동원하는 사이 세 번째로 바뀐 집주인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집주인은 임차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숨진 집주인의 딸은 “아버지가 두 번째 임대인에게 명의만 빌려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HUG는 그러나 임차인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신청을 거절했다.

바뀐 두 번째 집주인 C씨는 집을 넘겨받은지 며칠 만에 A씨에게 연락해 “보증금을 2000만원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C씨는 그 뒤로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집의 안방 천정 일부가 내려앉는 누수사고가 발생해 C씨에게 수십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열흘 정도 앞둔 지난 2022년 11월 2일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다. A씨로서는 얼굴조차 모르는 세 번째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셈이다. HUG는 A씨에게 “D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계약해지통보를 해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D씨의 유일한 가족인 딸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다. D씨의 딸 역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두 번째 집주인을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HUG측 관계자는 A씨에게 “D씨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에게 상속포기 확인서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집에 대한 제3관리인 지정을 받아 제3관리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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