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법 폐기…'野강행→거부권' 반복에 정국 더 냉각 | 연합뉴스

양곡법 이어 간호법 폐기…'野강행→거부권'반복에 정국 더 냉각

간호법, 국회 부결

반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며"더 내실있게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미 야당에 의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꼽고"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기자=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하고 있다. 2023.5.30 [email protected]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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