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2023년 8월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한 내용과도 맞닿아
검찰과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백해룡 경정이 2023년 8월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 경정의 폭로 속, 우리가 놓친 미씽링크... 검찰과 세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최대 111kg의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이는 시가 약 3,500억 원, 약 390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물론 세관이 밀반입되는 모든 마약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상식 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세관은 일부러 마약 조직원들을 안 잡았을까요?아피스에 걸린 마약 밀수범 “몸수색 당한 적 없다” 세관은 2월 15일 말레이시아 마약우범자 12명을 특정하고 2월 27일에 이 중 3명을 검거했으며 3월 7일에 특정한 마약우범자 12명을 아피스에 등록했습니다. 아피스는 해외 항공사에서 전송받은 승객 정보를 분석하여 세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마약 우범자들을 아피스에 등록하면 입국과 동시에 세관에 통보가 되고 세관은 이들에 대한 몸수색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서에 의하면 아피스에 등록된 마약 우범자가 입국을 했는데도 세관은 몸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몸수색 없었다” VS “몸수색했다” 엇갈리는 진술
2023년 2월 27일 검찰에 의해 검거된 피의자들의 판결문과 증거 목록표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김해공항에서 체포된 부두목의 수첩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9명의 인적 사항과 출입국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인천세과에서 작성한 12명의 마약우범자 정보와도 겹쳤습니다. 게다가 피의자 B는 2월 27일 이외에 두 차례나 더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자백합니다. 피의자 B가 필로폰 밀반입을 했다고 자백한 날짜는 검찰이 확보한 B의 출입국 내역과도 일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두목의 수첩에 나타난 마약 운반책 명단에는 대량의 필로폰 밀반입을 위해 7월 5일에 입국해 9월 5일 백 경정 팀에게 체포된 피의자 A와 C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백 경정 수사팀이 해당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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