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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 크게보기 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비자금 내역까지 공개되며 국민 저항이 격화해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이 처벌받진 않았지만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며 오점을 찍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제냐 혹은 의원내각제냐는 짜장면이냐 짬뽕처럼 무엇이 더 옳으냐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권이 복수혈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대통령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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