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정 없는데 ‘일정 중복’…올해 서울시 광장 사용 불허 8건

서울시가 올해에만 ‘일정 중복’을 이유로 광장 사용 신청을 7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일정이 없는 날에도 내부 사정을 들어 광장 신청을 가로막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의 입맛에 맞는 집회나 행사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허한 8건 중 5건이 지자체 내부 일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잔디 관리와 일정이 중복된다며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던 서울시가 올해에만 ‘일정 중복’을 이유로 광장 사용 신청을 7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일정이 없는 날에도 내부 사정을 들어 광장 신청을 가로막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의 입맛에 맞는 집회나 행사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신청 불승인 내역’을 보면, 2021년 한건도 없었던 불승인 건수는 지난해 1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만 8건에 달했다. 불승인한 8건 중 7건의 신청 반려 사유는 ‘일정 중복’이었다.

일정이 있는 날은 지난 2월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가 유일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먼저 신청한 촬영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 촬영 시간은 오전 11시까지로 돼있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었던 추모제와 시간이 겹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에도 시간이 걸려 일정이 겹친다”고 말했다. 모두 5건이 불허된 서울광장에선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문화제가 올해 들어 두번 신청됐지만, 2월엔 ‘스케이트장 설치’를 이유로,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다는 이유로 각각 불허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다른 청소년 행사가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는 ‘조례상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수리 됐다. 이달 중엔 잔디 관리를 이유로 두 차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성 있는 국가·지자체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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