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관특혜 근절' 헛구호…땅투기 사태 뒤 더 커진 장악력

2년 전 LH 전·현직 직원이 유착한 땅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전관특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LH ..

2년 전 LH 전·현직 직원이 유착한 땅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전관특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LH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 땅 투기 사태 이후 전관업체들의 일감 장악력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전관이 많은 K모 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 구역의 설계 용역을 따냈습니다.이 업체는 결국 붕괴 참사가 난 광주아이파크와 인천 검단안단테, 그리고 철근빠진 LH 아파트에서 설계와 감리 등을 맡았습니다.

다른 전관업체들은 어떨까.설계 잘한 업체 한 곳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설계공모 입찰은 100% 모두 전관업체가 가져갔습니다.20억원 이상 큰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때 쓰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인 127건 가운데 한 곳을 뺀 126건, 99% 이상을 모두 전관업체가 낀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 LH 쪽 일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들은 LH 현상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LH 전관이 있어야 된다…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발 선상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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