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일가 땅은 ‘돈 되는 땅’…상속 뒤 지목변경 작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할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57-4, 578-7 일대. 주황색 지붕있는 집 뒤로 보이는 일대의 땅임.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쪽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할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0일 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한 29개 필지의 ‘용도지역’을 살펴본 결과, 9개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부동산업계에서 ‘토지 투자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땅으로, 상업시설 개발 제한이 거의 없다.

이 땅들은 애초 상속받은 임야였지만, 김 여사 일가는 등록 전환, 지목변경 작업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만들었다. 가장 많은 11개 필지는 ‘보전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산림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주로 도시 편입 가능성이 큰 계획관리지역 인근에 지정되는 편이다. 아파트 등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개발이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보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지역으로 평가된다. 땅 투자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한 행정사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땅값이 배로 뛸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 도시지역에도 필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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