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미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범행은 그대론데 수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r판사 검수완박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앞으로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 생각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한국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본인을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니 전 판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검수완박이라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1987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12년간 강력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어 1999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도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로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경찰이 못 갖는 검사 고유 권한에 대해 그는"예를 들어 모든 소환장은 검찰이 보내지만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소환장을 거부했을 때의 강제구인 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명령 요청 등도 모두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게 돼있으며, 모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 기소 요청까지 검찰이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기소를 해야되니까"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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