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사·기소 분리가 스탠다드” 여권 주장 팩트체크 MBC “검찰, 국회 설득보다 집단행동 압박 전례 반복” TV조선 “대안없이 서두르는 민주당, 국민에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직을 걸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사퇴’ 카드를 꺼냈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검찰의 ‘집단 행동’을 보다 비판적으로 다뤘다. “‘범죄 묻힌다’…‘공정성은 안 따져’”라는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조직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선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걸 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돼 범죄자들이 판치기 더 좋아질 거란 건데 국회 설득에 앞서 집단행동으로 먼저 압박하는 검찰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독일 검찰은 수사관 인력이 거의 없는 대신, 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서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수부를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딱 3곳에만 설치했다”고 전했다.TV조선 앵커 “이 정도 변화라면 국민에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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