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부터 들어내고 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이 피해 본다'라며 이에 맞서는 검찰.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을 톺아봤습니다.\r검수완박 검찰 수사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순 폐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을 대거 손봐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대공사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사의 수사권부터 들어내고 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해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라고 맞선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을 톺아봤다.
①검찰청→공소청 현재 국회에는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법이 계류 중이다. 중수청법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통과를 전제로, 특수청법은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정부조직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설계됐다. 총론은 ▶검사의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내용으로 같다. 하지만 각론은 다소 다르다.황운하·김용민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전 세계 역사상 현행 검찰 제도를 폐지한 건 문화대혁명기 중국이 유일하다. 1975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검찰원을 폐지한 중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 끝에 1978년 검찰 제도를 부활시켰다.
②수사권→수사요청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수많은 조항이 담겨 있다. 이수진안은 검찰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수사요청권’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구성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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