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 빼' 분노 부른 헌재소장 공관, 1년에 1억 넘게 썼다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 요청으로 청와대 인근 탐방로가 끊겨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헌재소장 공관 등산로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의 요청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인근 탐방로가 끊겨 후진국형 공관 문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헌재 측이 한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공관운용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한 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 공관처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관사의 세부 경비대 설계 및 공사에 투입된 7199만8000원을 합치면 1년간 총 관사 운영예산은 1억1434만5000원에 달한다. 현재 헌재소장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한 동으로 대지면적 2810㎡, 건물면적 1051㎡ 규모다.헌재, 정보공개 의무서 일부 제외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관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공관 운용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헌재 소장처럼 현재 단독주택형 관사를 사용 중인 곳은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건물면적 414.2㎡로 헌재소장 공관 면적의 40% 수준이다. 강원도의 경우 2020~2021년 한 해 평균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소독·소수선비용으로 53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한 해 평균 4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헌재소장 공관 관련 예산과 격차가 크다.국유재산법에도 허점 “투명성 확보해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관 폐지가 잇따르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헌재소장 공관 역시 민간에 개방하거나 매각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헌재가 중앙일보에 공개했다는 예산엔 아마 공관 요리사 등 인건비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위 공직자라고 특권을 누려선 안된다. 하루 빨리 공관은 사라져야 한다. 벌써 늦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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