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더 강력해진 ‘무역 규제’ 온다…한국 반도체·차·2차전지 ‘위기’

“국경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승리 연설에서 지지에 감사를 표한 뒤 첫마디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제 무역·통상 환경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달리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승리 연설에서 지지에 감사를 표한 뒤 첫마디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제 무역·통상 환경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한국 수출은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등 무역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 협상을 모두 재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재무부·상무부 장관 또는 백악관 수석경제고문 등을 맡아 재조정을 주도할 것으로 미국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통상 정책에서는 보호무역을 확대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거나,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요율을 부과할 때 미국도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철회해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수출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올해 3분기 대미국 수출은 30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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