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美공장 늦추고 전기차도 감속…韓기업 전략수정 불가피 [다시 트럼프 시대]

국내 산업별 영향은칩스법 지원금 불확실성 커져텍사스 공장 건설중인 삼성양산일정 미루고 대응책 마련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현대차, 차종 생산계획 수정배터리는 IRA 향방이 최대 변수SK온, 세액공제 규모 예의주시유럽 군비 증강땐 K방산 호재

배터리는 IRA 향방이 최대 변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대미 사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맞췄던 미국 수출과 대미 투자계획이 180도 바뀔 전망이 높아지면서다. 반도체·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혜택을 노리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칩스법과 IRA를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만 트럼프 2기에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반도체지원법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상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반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 정책도 큰 리스크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을 보편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보편관세 부과에 대응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미국 외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은 관세를 피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2기에서 '중국 때리기' 기조가 강화된다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 조형진 커니코리아 전략그룹 리더는"트럼프 2기는 지난 트럼프 정권과 조금 다르다"며"IRA 등을 과격하게 중단시키거나 하지 않아 생각보다 극단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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