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명칼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치른다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1/maekyungsns/9145432508964771065039-9145432508964771065039-6B3DBA37C90A38077B9EF4704BE38048.webp)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대신 2028년 재출마 가능국민엔 '3년 후 새 헌정' 희망내전적 갈등 수위 낮추는 효과
내전적 갈등 수위 낮추는 효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지지층의 고양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차기 대선은 내전적 갈등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후유증은 대선 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갈등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다. 대선과 개헌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 전 대표 등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임제 개헌을 한 뒤 3년 만에 물러날 것이라 말한다. 그걸 굳이 차기 대통령에게 미뤄야 하나. 가령 오는 5월 중하순 어느 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가정하자. 같은 날 2028년부터 4년 중임제로 넘어가는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개헌 적용 시점은 별도 명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 절감 말고도 여러 장점이 있다. 둘째, 개헌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개헌 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7년은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조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대표는 판을 키울 야심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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