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후진술에서 시기까지 언급하는 건 탄핵 기각의 조건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일종의 거래처럼 비칠 수 있어서”였다는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수차례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임기는 11개월 단축되고, 대선·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간격으로 치러져,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선거가 주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YTN라디오에서 “야당의 국정 마비와 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진술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하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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