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에서 시기까지 언급하는 건 탄핵 기각의 조건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일종의 거래처럼 비칠 수 있어서”였다는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수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87년 6공화국 헌법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공포 및 발효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만 이뤄낸다면 연내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 뒤,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뜻이다. 대통령실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다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해서다. 인용된다면 당장 개헌 동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탄핵 뒤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현재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정책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뒤 첫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이날 오전 ‘2024년 합계 출산율 반등’ 브리핑에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출산 결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브리핑을 마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면서도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尹 무제한 최후진술...여권 '임기단축 개헌 꺼낼 수도'윤 대통령 측은 무제한 변론이 가능한 최후 진술인 만큼 계엄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사과 등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 탄핵 기각 여론을 최대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12·3 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던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여야가 합의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따르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심판 최종변론 사활 거는 尹…하야·임기단축 개헌 언급하나25일 14시 헌재 11차 최종 변론 盧 3시간12분·朴 6시간17분 걸려 野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필연” 與 “공수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잔여 임기 연연 않겠다'…임기단축 개헌 승부수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기각을 전제로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임기 연연 않겠다” 임기단축 개헌 표명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임기단축 개헌’ 발언에…여 “진솔한 변론” 야 “섬뜩한 속내”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인용을 피할 카드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변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최후진술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가능성 솔솔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긋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