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제] 내년 경제정책 수출에 방점…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과 투자에 방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금융·외환시장과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결국 수출로 돌파구를 열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수출에 무게 중심을 두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뼈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반등하는 과정에서 주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은 11월 기준으로 14.0% 급감한 바 있다. 수출 엔진의 급격한 소진이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수출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 원전, 방산 등 선도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로 나눠 수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이다.내수·소비 분야에 대해선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강도를 낮출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1분기까지 5% 안팎의 고물가가 관측되는 만큼 할인쿠폰과 같은 소비 지원책을 내년에는 구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할인쿠폰이 소비 여력을 키워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과 금융시장 등 자산 가격의 조정 역시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조달금리조차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까지 보류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연합뉴스 자료그래픽]경기 둔화를 넘어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급격한 하락, 단기자금시장 불안, 기업 구조조정 등 돌발 상황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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